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한·미·일과 함께 북핵 해결 나서게
중·러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 필요

평화는 안에서 시작 밖에서 완성
국민대토론, 남북관계 국론 결집을

조명균 장관 “보수·진보 구분 않고
시대 맞게 평화 정책 발전시킬 것”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은 23일 재단 출범기념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전쟁은 최후 최종의 선택, 아니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의 요체는 힘과 신뢰”라며 ‘한반도평화만들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특히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자 공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이사장은 “견고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는 기본”이라며 “그러나 한·미·일과 중·러 간에 간극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미·중, 미·러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간극은 커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이사장은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협상력을 극대화시킨 후 미국과 직접 담판을 시도하려 할 것”이라며 “이는 더욱 첨예한 군사대결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선택”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이 의도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충돌이 날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며, 이것은 중·러에도 악몽일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홍 이사장은 “중·러로 하여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 미·러 관계와 분리해 한·미·일과 협조하도록 최대한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관련, 홍 이사장은 “남·북·미·중·일 모두와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제고한다면 가능성의 공간이 크게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이사장은 “한반도 위기국면이 극복되면 나진·하산 물류 협력은 물론 연해주 경협, 동방경제 개발을 포함해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이 제공될 유인이 크다는 점을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국의 ‘촉매 역할’도 제안했다. 

홍 이사장은 “북·미 수교를 통한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안전 담보와 미국 및 세계의 위협 해소에 가장 긴요한 요체”라고 말했다. 

그런 뒤 “우리는 남북과 한·미 투트랙 대화의 강화를 통해 북·미 대화의 건설적 촉진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때 한·미 동맹 강화와 남북채널 구축이라는 이중접근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했다. 

홍 이사장은 “북한 정권에 대해 교체도, 붕괴도,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도, 휴전선 이북으로의 미군 진주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미 트럼프 정부의 4노(No) 원칙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며 “이 선언은 미국이 북한과의 신뢰를 위해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이사장은 남북관계에 대한 국론결집을 강조하면서 “독일이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요체는 여야를 넘어선 일관된 정책 추진이었으나 우리는 대북정책이 일관되기는커녕 남남갈등의 원천이었고, 이념쟁투와 내부 정쟁의 중심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에서 시작되고 밖에서 완성되는 것이 평화”라며 “지금이라도 국민대토론을 통해 국론을 결집해나갈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를 구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성과는 이어 나가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서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정책을 발전시켜 가겠다”며 “창의적인 대안을 생산하고 우리 사회에 평화와 통일의 공감대를 확산해 달라”고 말했다. 

유지혜·박유미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