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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례 학술회의] 김정은 위원장과 제2·제3의 빅딜 추진해야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18-07-16 08:23    2,991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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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이사장 기조연설서 강조
비핵화 궤도 이탈 않도록 북 설득
국제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게
경제 개발을 도와주는 게 중요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도 촉구

홍석현 (재)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은 13일 “필요하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제2, 제3의 빅딜을 추진하고 어떻게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반도평화만들기 주최로 열린 연례학술회의 ‘한반도 패러다임 대전환: 통일에서 평화로’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켜보며 두고 보자는 식으로 기다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다. 

홍 이사장은 이어 “정치군사적 안전보장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북한의 경제 개발을 도와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지원 아래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고, 세계은행(WB)·아시아개발은행(ADB)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싱가포르 렉처(Singapore Lecture)’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게 될 것이고 남북은 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홍 이사장은 이날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도 촉구했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세 번째 방북 이후 북한 비핵화와 관련, 미국 내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이사장은 먼저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회는 쾌도난마식으로 목표에 곧바로 접근해 들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인해 만들어졌음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며 “기회는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단순히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홍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는 소극적 개방에 안주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는 “당장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소소한 지혜를 짜내는 데 몰두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상 유지나 소극적 개방과 같은 선택을 한다면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북한 개방의 실패 사례를 토대로 “이는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근본적 방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대신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남북 경제협력을 디딤돌 삼아 국제 무역체제 속에 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대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이념대결에서 벗어나 북한을 정상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높았다”며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지만 정상 간 합의를 진정성 있게 이행해 나간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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