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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뫼비우스의 띠 풀기 : 북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21-04-10 10:01    2,581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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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뫼비우스의 띠 풀기
: 북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박영호 외 지음
한반도포럼 편
(재)한반도평화만들기 발행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동성이 커졌다. 2019년 이래 경색된 남북 관계는 북한의 대남 비방으로 악화일로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중국은 더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확정을 앞두고 한·미·일 공조 강화 움직임에 맞춰 북한은 중국 의존을 높여 맞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국방력 강화’를 모토로 내건 북한은 연이어 미사일을 쏘며 긴장을 조성 중이다.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마리를 찾는 듯했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오히려 후퇴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때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문가들의 해법을 담은 제언서가 출간됐다. 한반도포럼에 소속된 외교안보 전문가 7인이 펴낸 『한반도 뫼비우스의 띠 풀기: 북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다. 한반도포럼은 보수와 진보의 다양한 학문·정책적 해법과 대안을 찾기 위해 2017년 출범한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산하의 싱크탱크다. 저자들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 핵 문제는 30년 동안 진전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언서의 제목을 ‘뫼비우스의 띠’로 정한 배경이다. 


홍석현 이사장은 서문에서 “2018~2019년 남북, 미북 정상 간의 비핵 평화회담은 그동안의 북핵문제 협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기대를 모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래 협상은 교착 상태이고 대화는 중단됐다”며 “협상환경은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의 길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북핵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이사장은 “한국이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변국의 협조 수준과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며 “한반도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제언서는 남북관계를 비롯해 북핵, 평화체제, 한미·한중·미중 등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와 안보 전 분야에서의 평가와 대안을 망라했다. 한반도포럼 위원장인 박영호 전 강원대 초빙교수가 ‘평화-안보의 균형과 대북정책’ 분야를 맡았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외교 30년의 성찰과 새로운 비핵화 전략 모색’을 제안했고,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북한의 생존전략과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한 혜안을 제시했다. 또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한용섭 국방대 명예교수), ‘미국의 대북 및 한반도 정책: 방향성, 문제점, 전망’(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중국의 대북 및 한반도 정책(이태환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도 담았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갈등과 한반도 안보: 북핵문제와 한국의 생존전략’과 관련해 견해를 내놨다.

저자들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과 편중되지 않은 한국의 전략 외교를 주문했다. 저자들은 또 역내 강대국 세력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동북아 공동안보체제구축을 위한 다자안보 대화의 추진을 제안했다. 비핵화 길 찾기의 나침반을 정권에 국한하지 않은 중장기적 전략 수립과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반영하면서도 국제사회와 협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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