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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 “집단지성, 한국의 나아갈 길 담았다”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22-09-21 12:58    19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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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의 정책 제안 싱크탱크 ‘리셋 코리아’가 펴낸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 플랜』(사진) 출간 기념회가 20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리셋 코리아 위원과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 플랜』은 사회 지도자, 정책 담당자뿐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성찰하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이들 제안이 실행돼 개인 잠재력이 꽃 피우고, 끊어진 계층 사다리가 다시 연결되며, 무너진 중산층이 복원되고, 경제 성과가 국민 행복으로 연결되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전 의장은 축사에서 “현재 한국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선)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을 모아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 플랜』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집단지성을 모은 결과물인 만큼 정부 정책 담당자들과 정당, 국회의원 등이 정책을 구상할 때 이 책을 많이 참고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리셋 코리아 연금개혁분과장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은 정권 초기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50년대 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개혁을 이루려면 대통령 집권 초기에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창업분과장인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특허의 활용률은 50% 수준에 불과해 R&D 성과가 혁신창업 같은 기술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혁신 창업에 중점을 두고 대학의 창업 구조를 민영화해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고, 대학 내 기술 샌드박스를 만들어 창업 분위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분과장인 이주호 전 장관은 “AI 튜터로 학생 맞춤학습을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의 창의력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AI 교육혁명 이뤄야 한다”며 “교육부는 대학 규제에서 손 떼 대학을 4차 산업혁명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후변화분과장인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분과장인 주완 김앤장 변호사는 “노동 개혁은 정부와 노동계가 그랜드 바게인을 하듯 중요한 내용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분과 위원인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팬데믹 때마다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병상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아우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헌분과장인 이상수 전 장관은 “정치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협치의 정치 문화를 만들려면 개헌이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리셋 코리아는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한국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7년 1월 발족했다. 현재 운영위원과 분과위원, 자문위원 등 38개 분과에 500여 명의 전문가가 분야별 논의 통해 한국 사회가 나가야 할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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