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비전포럼20] 강제징용 문제 풀려면 ‘과거사 원리주의’부터 탈피하자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20-11-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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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20〉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이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때마침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작업은 시작됐다. 박지원 국정원장,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이 잇따라 방일 교섭에 나선 데 이어, 지일파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주일대사에 내정됐다. 지난 26일 열린 ‘한일비전포럼’ 20차 회의에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기회의 창은 열렸지만,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핵심 이슈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신각수 한일비전포럼 위원장(전 주일대사)은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여부가 한·일 관계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기회의 창은 열렸지만,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핵심 이슈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신각수 한일비전포럼 위원장(전 주일대사)은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여부가 한·일 관계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각수 대사 발제문 요약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을 ‘국제질서’라는 식탁의 헤드테이블에 세우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외교의 군사화 억제’다. 무력 사용보다는 외교·개발·제도를 강조하면서 코로나19로 급증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국방비 감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역으로 동맹국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에 민주주의 국가 모임인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 권위주의 국가 배려 등 비정상적인 외교 패턴은 사라지고 인권, 반부패, 민주주의 확산 등 ‘가치 중시 외교’에 중점을 두리라 본다. 오랜 외교안보 경험을 가진 바이든은 방법론에선 실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을 동아시아 전략의 기본으로 간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은 스가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일본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춧돌’로 표현했다. 이를 미뤄볼 때 바이든은 한·일 관계 악화를 방관했던 트럼프와 달리 대중국 견제, 한반도 안정화 관점에서 한·미·일 3각 협력 복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어정쩡한 상태인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를 정상화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여부도 한·일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참여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에 민주주의 국가 모임인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 권위주의 국가 배려 등 비정상적인 외교 패턴은 사라지고 인권, 반부패, 민주주의 확산 등 ‘가치 중시 외교’에 중점을 두리라 본다. 오랜 외교안보 경험을 가진 바이든은 방법론에선 실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을 동아시아 전략의 기본으로 간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은 스가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일본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춧돌’로 표현했다. 이를 미뤄볼 때 바이든은 한·일 관계 악화를 방관했던 트럼프와 달리 대중국 견제, 한반도 안정화 관점에서 한·미·일 3각 협력 복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어정쩡한 상태인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를 정상화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여부도 한·일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참여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연합체를 통해서 세계질서를 운영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도 할 텐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면서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쿼드 플러스(Quad+) 등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은 중요하지 않으니 지켜본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
도쿄올림픽 활용 좋지만 개최 불투명
▶신각수 전 주일대사=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G7 확대 구상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참여국 구성상 영국이 제안했던 민주주의 연합체인 ‘D10’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연합체 성격이 반(反)중국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한 관심은 한국 측에 더 부담될 수밖에 없다. 강제징용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는 2015년 한·일 합의가 있다. 미국이 볼 때는 오히려 ‘합의를 지키라’는 방향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더 높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민주주의 확산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민주주의공동체’를 창설한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을 핵심 20개국으로 지정할 만큼 한국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한·미 관계에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인 2013년 한·중·일을 순방하면서 일본에 들러 아베 총리로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만큼 과거사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런 바이든의 과거를 측근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잘 안다. 그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다. 오바마 때처럼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한·일 정상의 만남을 주선할 수도 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양자 협의나 중재위원회를 한국이 하지 않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둘 다 거절했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할 논리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압박은 더 커질 것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된다. 올림픽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쿄올림픽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의 대응은 건설적이지 않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미·일 정권이 모두 교체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기회인데,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자기 수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한·일 관계에서 ‘외교 포퓰리즘’이 위험 수준인데, 이를 극복하려면 중산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을 당시 불매운동에 동참했던 중산층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정부는 ‘과거사 원리주의’에서 탈피하거나 적어도 극복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 외교에서의 ‘선악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위안부 합의의 경우, 청구권협정과 관계없는 별도의 주제였기 때문에 해결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는 규모와 성격은 물론 대법원과 기업의 관여 정도 등 아주 다르다. 어떤 대안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요사이 압류된 일본기업 국내 자산의 현금화 조치를 도쿄올림픽 때까지 동결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회복 불가능한 여러 일이 경제 분야에서 생길 것이란 우려가 있다.
외교부가 중심에 서서 문제 해결해야
▶이신화 고려대 교수=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방일한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앞선다는 느낌이 든다. 바이든 신 행정부와 조율도 하지 않고, 미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너무 급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그런 조급함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남북 관계 때문인 것 같다. ‘기·승·전·북(한)’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북한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패턴을 문 정부가 바꾸지 않으면 (외교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
▶박철희=도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는 좋다. 하지만 세단뛰기에 비유하자면 홉(hop)-스텝(step)-점프(jump)에서 홉-스텝은 대충 하고 점프만 하려는 모습으로 비친다. 일본의 불신을 불식시키려면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한국 정부가 대위변제를 한 뒤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든, 국회에 특별입법을 요청하든 정부가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런 바탕이 있어야 도쿄올림픽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바이든 행정부가 자리를 잡으려면 하다못해 차관보 인준까지 받게 될 내년 6~7월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공백에 대고 얘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스가 정부도 결국 1년짜리 정부다. 정식으로 선출되고 싶은 스가 입장에선 국내 정치를 깊이 고려한 외교를 할 것이다. 워싱턴, 도쿄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신뢰 회복이다. 적어도 우리 정부가 미 정부와 싱크탱크, 의회에 지금보다는 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가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대화의 창구가 ‘외교부 대 외무성’이 돼야지, 외교부는 빠져 있는 기형적인 외교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리=김상진 기자
도쿄올림픽 활용 좋지만 개최 불투명
▶신각수 전 주일대사=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G7 확대 구상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참여국 구성상 영국이 제안했던 민주주의 연합체인 ‘D10’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연합체 성격이 반(反)중국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한 관심은 한국 측에 더 부담될 수밖에 없다. 강제징용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는 2015년 한·일 합의가 있다. 미국이 볼 때는 오히려 ‘합의를 지키라’는 방향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더 높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민주주의 확산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민주주의공동체’를 창설한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을 핵심 20개국으로 지정할 만큼 한국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한·미 관계에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인 2013년 한·중·일을 순방하면서 일본에 들러 아베 총리로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만큼 과거사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런 바이든의 과거를 측근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잘 안다. 그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다. 오바마 때처럼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한·일 정상의 만남을 주선할 수도 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양자 협의나 중재위원회를 한국이 하지 않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둘 다 거절했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할 논리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압박은 더 커질 것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된다. 올림픽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쿄올림픽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의 대응은 건설적이지 않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미·일 정권이 모두 교체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기회인데,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자기 수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한·일 관계에서 ‘외교 포퓰리즘’이 위험 수준인데, 이를 극복하려면 중산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을 당시 불매운동에 동참했던 중산층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정부는 ‘과거사 원리주의’에서 탈피하거나 적어도 극복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 외교에서의 ‘선악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위안부 합의의 경우, 청구권협정과 관계없는 별도의 주제였기 때문에 해결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는 규모와 성격은 물론 대법원과 기업의 관여 정도 등 아주 다르다. 어떤 대안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요사이 압류된 일본기업 국내 자산의 현금화 조치를 도쿄올림픽 때까지 동결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회복 불가능한 여러 일이 경제 분야에서 생길 것이란 우려가 있다.
외교부가 중심에 서서 문제 해결해야
▶이신화 고려대 교수=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방일한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앞선다는 느낌이 든다. 바이든 신 행정부와 조율도 하지 않고, 미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너무 급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그런 조급함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남북 관계 때문인 것 같다. ‘기·승·전·북(한)’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북한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패턴을 문 정부가 바꾸지 않으면 (외교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
▶박철희=도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는 좋다. 하지만 세단뛰기에 비유하자면 홉(hop)-스텝(step)-점프(jump)에서 홉-스텝은 대충 하고 점프만 하려는 모습으로 비친다. 일본의 불신을 불식시키려면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한국 정부가 대위변제를 한 뒤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든, 국회에 특별입법을 요청하든 정부가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런 바탕이 있어야 도쿄올림픽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바이든 행정부가 자리를 잡으려면 하다못해 차관보 인준까지 받게 될 내년 6~7월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공백에 대고 얘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스가 정부도 결국 1년짜리 정부다. 정식으로 선출되고 싶은 스가 입장에선 국내 정치를 깊이 고려한 외교를 할 것이다. 워싱턴, 도쿄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신뢰 회복이다. 적어도 우리 정부가 미 정부와 싱크탱크, 의회에 지금보다는 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가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대화의 창구가 ‘외교부 대 외무성’이 돼야지, 외교부는 빠져 있는 기형적인 외교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일 비전 포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 해법을 찾기 위해 전직 외교관 및 경제계·학계·언론계의 전문가들이 결성한 포럼.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대표를,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정리=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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