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비전 포럼] 문재인-아베 다음달 오사카 G20에서 조건없이 만나야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19-05-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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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일 관계 연속 진단 <4>
박철희 서울대 교수 발제문 요약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로 시작해 스모 관람을 거쳐 로바다야끼 식사까지 하루 종일 함께 보낸 것을 보며 놀랍고도 부러웠다. 아베는 판을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 즉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 및 남북 관계가 모두 급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최전선에 한국이 있다. G2란 용어는 미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싫어하는데 유독 한국이 자주 사용한다. 이 용어가 우리의 세계관을 규정하고 반영한다. 우리는 동아시아를 읽을 때 너무 중국만 바라본다. 중국은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국가가 아니다. 천천히 세계질서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꿔 나가고 있다. 그 속에 한국을 어떻게 끌어들일지 고심한다.
그런데 우리를 빼고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격히 좋아졌다. 중·일은 전쟁을 치른 사이이고 중국도 역사를 수단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언제든 손을 잡을 수 있는 사이다. 반면 한국은 늘 역사를 전면에 내세운다. 박근혜 정권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역사를 맨 앞에 갖다 놓으니 일본과의 거리 좁히기가 어렵다.
일본이 싫으니 일본을 끌어들여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소홀하다. 김대중 정부 때가 더 전략적이었다. 일본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다. 아베는 독자적으로 납치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뚫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아베와 트럼프의 농밀한 관계를 보면서 아베가 마지막 보험을 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일동맹은 아베 정권 들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필요하면 총 들고 돕겠다는 입장이고 인도·태평양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반면 한·미동맹은 한반도 내에 갇혀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을 권해도 주저하는 모습이다.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부채가 밀려올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헷징(위험분산)이 필요하다. 눈을 한쪽만 뜨고 하는 외교는 위험하다. 중국과도 유연한 관계가 필요하다. 한·일 관계도 이와 같은 대국적,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 즉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 및 남북 관계가 모두 급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최전선에 한국이 있다. G2란 용어는 미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싫어하는데 유독 한국이 자주 사용한다. 이 용어가 우리의 세계관을 규정하고 반영한다. 우리는 동아시아를 읽을 때 너무 중국만 바라본다. 중국은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국가가 아니다. 천천히 세계질서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꿔 나가고 있다. 그 속에 한국을 어떻게 끌어들일지 고심한다.
그런데 우리를 빼고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격히 좋아졌다. 중·일은 전쟁을 치른 사이이고 중국도 역사를 수단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언제든 손을 잡을 수 있는 사이다. 반면 한국은 늘 역사를 전면에 내세운다. 박근혜 정권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역사를 맨 앞에 갖다 놓으니 일본과의 거리 좁히기가 어렵다.
일본이 싫으니 일본을 끌어들여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소홀하다. 김대중 정부 때가 더 전략적이었다. 일본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다. 아베는 독자적으로 납치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뚫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아베와 트럼프의 농밀한 관계를 보면서 아베가 마지막 보험을 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일동맹은 아베 정권 들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필요하면 총 들고 돕겠다는 입장이고 인도·태평양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반면 한·미동맹은 한반도 내에 갇혀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을 권해도 주저하는 모습이다.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부채가 밀려올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헷징(위험분산)이 필요하다. 눈을 한쪽만 뜨고 하는 외교는 위험하다. 중국과도 유연한 관계가 필요하다. 한·일 관계도 이와 같은 대국적,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경색된 한·일 관계의 출구를 찾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결성한 ‘한일 비전 포럼’ 4차 모임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다음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조건 없이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갈등의 원인인 강제징용 문제는 당장 해법을 내놓기 어렵다고 해도 한국 정부가 문제를 풀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한·일 정상회담은 열릴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이날 모임에서는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동아시아 세력 변화와 한·일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세력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19세기 말∼20세기 초 우리가 대응을 잘못해 나라를 빼앗긴 경험에서 교훈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 당시에도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한국의 식민지화에 동조한 측면이 있다. 그 때와 다른 것은 당시 한국이 새우였다면 지금은 돌고래 정도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한국은 자유·민주·개방·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 사실을 전제로 미·중·일과 관계 설정을 고민해야 한다. 과거 고종의 외교는 자강(自强)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든 외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 나라 저 나라에 붙었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최근 미국을 다녀왔는데 일본이 강제징용 재판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자기 입장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미국 지도자들도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일 관계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적어도 6월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 전에 시간을 벌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지금 강제징용은 마땅한 답안이 없는 상태인데 시간적으로도 G20까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양국 정상이 만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다.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일단 만나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북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협력하고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엊그제 일본에 다녀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굉장히 나빠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6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제7회 한일미래대화 행사를 공시했더니 주최 측에 수천 통의 항의 메일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한다. 그동안 이 회의의 개최 비용을 기업들이 댔는데 이번엔 한푼도 지원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만큼 강제징용 문제가 던진 파장이 크다.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과거 제국주의 통치에 대한 직접 경험을 통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세대가 한·일 모두에서 거의 퇴장했다. 이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세계사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 등 몇가지 민족주의적 이슈로 채널이 막혀 버린 것 같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시간이 많지 않다. G20 전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중재위원회를 열자고 정식 제안했다. 당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기금 설립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지금까지 거론된 안들을 놓고 득실을 따져 해법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장)=특별법을 만들어 재판에 계류중인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는 방안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국가 예산뿐 아니라 철도·도로·항만 등 식민지 시절 일본이 남긴 자산을 사용 중인 공기업들이 자금을 갹출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재정=일본 내에서도 전쟁 중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제기된 적이 많다. 도쿄 대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만해도 10만명이 넘는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수인(受忍)의 원칙’을 적용해 판결했다. 전시에는 모든 국민이 고통을 참고 견뎠다는 역사 해석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국내적 보상은 없는 것으로 하고 시베리아에 억류됐다 돌아온 사람처럼 예외적인 사례만 피해 보상을 해줬다. 우리도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한·일경제협력위원회와 같은 한일 경제인 모임에서 논의해 양국 기업이 내는 기금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소송 주체가 이런 배상을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다. 우리 법원은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왜 한국 기업이 돈을 내냐고 할 수 있다.
▶정재정=이미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돈이 아니면 안 받겠다고 밝혔다. 위안부도 기금을 만들었는데 한국이 기금을 해산시키는 바람에 일본 측에선 말도 꺼내지 말라는 분위기다. 기금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이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
▶신각수=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압력 수단으로 G20 때의 정상회담을 걸고 들어가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G20에서 양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것은 주최국 일본으로서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고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 문제는 뒤로 연기해 가면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김상진 기자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최근 미국을 다녀왔는데 일본이 강제징용 재판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자기 입장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미국 지도자들도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일 관계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적어도 6월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 전에 시간을 벌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지금 강제징용은 마땅한 답안이 없는 상태인데 시간적으로도 G20까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양국 정상이 만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다.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일단 만나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북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협력하고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엊그제 일본에 다녀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굉장히 나빠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6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제7회 한일미래대화 행사를 공시했더니 주최 측에 수천 통의 항의 메일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한다. 그동안 이 회의의 개최 비용을 기업들이 댔는데 이번엔 한푼도 지원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만큼 강제징용 문제가 던진 파장이 크다.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과거 제국주의 통치에 대한 직접 경험을 통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세대가 한·일 모두에서 거의 퇴장했다. 이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세계사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 등 몇가지 민족주의적 이슈로 채널이 막혀 버린 것 같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시간이 많지 않다. G20 전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중재위원회를 열자고 정식 제안했다. 당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기금 설립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지금까지 거론된 안들을 놓고 득실을 따져 해법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신현호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장)=특별법을 만들어 재판에 계류중인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는 방안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국가 예산뿐 아니라 철도·도로·항만 등 식민지 시절 일본이 남긴 자산을 사용 중인 공기업들이 자금을 갹출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재정=일본 내에서도 전쟁 중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제기된 적이 많다. 도쿄 대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만해도 10만명이 넘는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수인(受忍)의 원칙’을 적용해 판결했다. 전시에는 모든 국민이 고통을 참고 견뎠다는 역사 해석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국내적 보상은 없는 것으로 하고 시베리아에 억류됐다 돌아온 사람처럼 예외적인 사례만 피해 보상을 해줬다. 우리도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한·일경제협력위원회와 같은 한일 경제인 모임에서 논의해 양국 기업이 내는 기금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소송 주체가 이런 배상을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다. 우리 법원은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왜 한국 기업이 돈을 내냐고 할 수 있다.
▶정재정=이미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돈이 아니면 안 받겠다고 밝혔다. 위안부도 기금을 만들었는데 한국이 기금을 해산시키는 바람에 일본 측에선 말도 꺼내지 말라는 분위기다. 기금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이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
▶신각수=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압력 수단으로 G20 때의 정상회담을 걸고 들어가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G20에서 양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것은 주최국 일본으로서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고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 문제는 뒤로 연기해 가면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비전 포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 해법을 찾기 위해 전직 외교관 및 경제계·학계·언론계의 전문가 16명이 결성한 포럼.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정리=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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