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비전 포럼] ‘설마 보복하랴’ 희망적 사고 허찌른 반도체 규제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19-07-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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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일 관계 연속 진단 <6>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찾고 현재의 갈등을 푸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한일 비전 포럼’ 6차 모임이 1일 열렸다. 이날 모임에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등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 대항조치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갑론을박이 오갔다. 이에 앞서 발제자로 나선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 발제문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지난해 12월 30일 발효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를 앞둔 단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 선언을 하는 바람에 표류할 뻔한 것을 일본이 주도해 되살린 것이다. 미국이 빠져 규모가 작아지긴 했지만 대(對)한국 무역 비중은 24.6%로 여전히 높다.
CPTPP는 매우 높은 수준의 광범위한 자유화를 추구한다. 역내에서 생산·제조한 재료나 부품으로 만든 최종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인정해 주는 ‘누적 원산지 규정’을 뒀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국영기업 등 새로운 통상 이슈나 규제 일관성, 투명성 및 반부패 관련 규범 등 과거 전통적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태국과 대만이 추가 가입 의사를 밝혔고 영국도 브렉시트 이후 가입을 원하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일각에선 한국이 가입하면 대일 무역적자가 심화하고 자동차 등 공산품 경쟁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현 11개 가입국가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 FTA를 맺고 있어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통상전문가들은 가능하면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특히 누적 원산지 규정은 우리 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어디서 생산하든 회원국에 팔 수 있다는 것은 경제활동의 자유도를 매우 높여준다. CPTPP는 향후 세계 무역질서의 새 기준이 될 수 있다. 세계 9대 교역국인 한국이 여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내 규제개혁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일본과 FTA를 맺는 효과를 얻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FTA 로드맵을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일본과의 FTA였다. 정부는 전략적으로 CPTPP 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비(非)정치적 분야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한·일 관계를 타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CPTPP는 매우 높은 수준의 광범위한 자유화를 추구한다. 역내에서 생산·제조한 재료나 부품으로 만든 최종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인정해 주는 ‘누적 원산지 규정’을 뒀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국영기업 등 새로운 통상 이슈나 규제 일관성, 투명성 및 반부패 관련 규범 등 과거 전통적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태국과 대만이 추가 가입 의사를 밝혔고 영국도 브렉시트 이후 가입을 원하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일각에선 한국이 가입하면 대일 무역적자가 심화하고 자동차 등 공산품 경쟁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현 11개 가입국가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 FTA를 맺고 있어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통상전문가들은 가능하면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특히 누적 원산지 규정은 우리 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어디서 생산하든 회원국에 팔 수 있다는 것은 경제활동의 자유도를 매우 높여준다. CPTPP는 향후 세계 무역질서의 새 기준이 될 수 있다. 세계 9대 교역국인 한국이 여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내 규제개혁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일본과 FTA를 맺는 효과를 얻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FTA 로드맵을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일본과의 FTA였다. 정부는 전략적으로 CPTPP 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비(非)정치적 분야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한·일 관계를 타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박태호=한·일 관계가 나쁜 상황에서 우리가 CPTPP 가입을 신청할 경우 일본 정부가 반대할 것이란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주요 가입국인) 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세계 9위 무역국인 한국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일본도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많은 일본 기업이 경남 창원 근처로 공장을 옮기거나 우리 자동차부품을 사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엔지니어링 기술이 좋고, 싸게 만들고, 전기요금이 싸고, 지진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이 대체지로 떠오른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CPTPP 가입이 자동차부품 업체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최병일 한국국제경제학회장=최근 들어 중국이 일본에 CPTPP 가입 가능성을 찔러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전략적으로 플랫폼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 논의가 한국에선 없다는 것이 문제다.
▶ 신각수 전 주일 대사=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 일종의 보복조치, 대항조치를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토론했으면 한다. 대상 품목은 3가지 물질인데 두 가지는 반도체 관련, 나머지 하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관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포괄적 승인을 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 절차를 밟도록 해서 90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상당히 조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이 조치는 일본이 갑작스레 내놓은 게 아니라 강제동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인 지난해 11월부터 경제산업성이 대응 카드로 검토하던 것들이다. 한국은 ‘일본이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희망적 사고가 지배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다른 조치를 연발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넙치(광어) 등 수산물 검역 강화는 이미 시작됐다. 정밀화학 분야 등의 제품 생산은 일본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건드리지 않고는 힘든데 일본이 기술 장벽을 높이면 어려운 상황이 된다. 만일 일본의 한국 투자 기업들이 철수하기 시작하면 실업자 양산과 관련 기업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박상규 SK네트웍스 사장=그룹 내에서도 몇 번 논의가 있었는데, 설마 일본에서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도 한국산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역 보복조치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박태호=일본 측은 혜택을 줬다가 뺏은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다. 제도에 잘못이 없어도 특정 국가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면 ‘비위반 제소(non violation complaint)’가 가능하다. 우리가 맞대응 조치를 하기 이전에 이번 조치가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일본 측에 주지시켜야 한다.
▶ 서석숭=국제규범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 사이 기업들에 실질적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 현재로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한국 정부도 일본의 대항조치를 생각하면서 5~6개월 준비해왔다. 한국이 성장해 옛날처럼 일본에 종속된 경제 상황이 아니다. 한국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손해 보게 돼 있어 함부로 못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최악의 상황을 푸는 일이 남아 있다. 양국 경제계가 좀 나서줘야 양국 정부에 압박이 될 것이다.
▶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일본이 내용이 정교하고 사실상 수출 규제에 버금가는 조치를 내놓았다. 최근 여러 분쟁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가 결심하면 WTO 분쟁과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도 꽤 부담을 느낄 것이다.
▶ 유명환 전 외교장관=시점으로 볼 때 이달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조치를 내놓은 것 같다. 지난 5월 1일 시작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일본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 조치가 좀 더 가시화되면서 문제가 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본이 당장 수출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한국 정부가 현금화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경고한 셈이다. 우리 정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실제로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도 액션을 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구체적인 대안을 내고 일본 측과 대화해야 한다.
▶ 이원덕 국민대 교수=시한폭탄은 현금화다. 정부가 피해자 측과 협의를 해서 현금화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일본 정부나 자민당은 지난달 한국 정부가 제안한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통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제스처에 불과한 조치를 내놨을 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현금화를 멈춘 상태에서 기금화와 관련한 추진 주체를 꾸리고 피해자 및 해당 기업들과 논의를 빨리 진척시켜야 한다.
▶ 신각수=과연 피해자를 설득해 현금화를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일 기업 공동 출연 안으로는 어렵다. 한국 정부가 빠진 안으로는 굴러갈 수 없다. 양국 정부가 절충해 입장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빠지면 일본 정부를 충족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다.
▶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판결은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고 났는데 왜 한국 정부나 기업이 들어오냐며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은 일본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양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절묘하게 만들어내는지가 열쇠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리=김상진 기자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많은 일본 기업이 경남 창원 근처로 공장을 옮기거나 우리 자동차부품을 사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엔지니어링 기술이 좋고, 싸게 만들고, 전기요금이 싸고, 지진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이 대체지로 떠오른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CPTPP 가입이 자동차부품 업체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최병일 한국국제경제학회장=최근 들어 중국이 일본에 CPTPP 가입 가능성을 찔러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전략적으로 플랫폼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 논의가 한국에선 없다는 것이 문제다.
▶ 신각수 전 주일 대사=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 일종의 보복조치, 대항조치를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토론했으면 한다. 대상 품목은 3가지 물질인데 두 가지는 반도체 관련, 나머지 하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관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포괄적 승인을 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 절차를 밟도록 해서 90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상당히 조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이 조치는 일본이 갑작스레 내놓은 게 아니라 강제동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인 지난해 11월부터 경제산업성이 대응 카드로 검토하던 것들이다. 한국은 ‘일본이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희망적 사고가 지배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다른 조치를 연발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넙치(광어) 등 수산물 검역 강화는 이미 시작됐다. 정밀화학 분야 등의 제품 생산은 일본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건드리지 않고는 힘든데 일본이 기술 장벽을 높이면 어려운 상황이 된다. 만일 일본의 한국 투자 기업들이 철수하기 시작하면 실업자 양산과 관련 기업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박상규 SK네트웍스 사장=그룹 내에서도 몇 번 논의가 있었는데, 설마 일본에서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도 한국산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역 보복조치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박태호=일본 측은 혜택을 줬다가 뺏은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다. 제도에 잘못이 없어도 특정 국가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면 ‘비위반 제소(non violation complaint)’가 가능하다. 우리가 맞대응 조치를 하기 이전에 이번 조치가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일본 측에 주지시켜야 한다.
▶ 서석숭=국제규범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 사이 기업들에 실질적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 현재로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한국 정부도 일본의 대항조치를 생각하면서 5~6개월 준비해왔다. 한국이 성장해 옛날처럼 일본에 종속된 경제 상황이 아니다. 한국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손해 보게 돼 있어 함부로 못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최악의 상황을 푸는 일이 남아 있다. 양국 경제계가 좀 나서줘야 양국 정부에 압박이 될 것이다.
▶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일본이 내용이 정교하고 사실상 수출 규제에 버금가는 조치를 내놓았다. 최근 여러 분쟁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가 결심하면 WTO 분쟁과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도 꽤 부담을 느낄 것이다.
▶ 유명환 전 외교장관=시점으로 볼 때 이달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조치를 내놓은 것 같다. 지난 5월 1일 시작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일본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 조치가 좀 더 가시화되면서 문제가 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본이 당장 수출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한국 정부가 현금화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경고한 셈이다. 우리 정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실제로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도 액션을 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구체적인 대안을 내고 일본 측과 대화해야 한다.
▶ 이원덕 국민대 교수=시한폭탄은 현금화다. 정부가 피해자 측과 협의를 해서 현금화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일본 정부나 자민당은 지난달 한국 정부가 제안한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통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제스처에 불과한 조치를 내놨을 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현금화를 멈춘 상태에서 기금화와 관련한 추진 주체를 꾸리고 피해자 및 해당 기업들과 논의를 빨리 진척시켜야 한다.
▶ 신각수=과연 피해자를 설득해 현금화를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일 기업 공동 출연 안으로는 어렵다. 한국 정부가 빠진 안으로는 굴러갈 수 없다. 양국 정부가 절충해 입장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빠지면 일본 정부를 충족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다.
▶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판결은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고 났는데 왜 한국 정부나 기업이 들어오냐며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은 일본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양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절묘하게 만들어내는지가 열쇠가 아닐까 생각한다.
◆ 한일 비전 포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 해법을 찾기 위해 전직 외교관 및 경제계·학계·언론계의 전문가들이 결성한 포럼.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대표를,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정리=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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