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비전포럼12] 미국과 EU 견제에도 중국 내년 5.5% 성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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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중국 경제 진단
덩치가 커진 중국 경제에 위협 요인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 당국의 민영기업 때리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동절기를 앞둔 시점에서의 전력난, 여기에 산발적인 코로나 발생으로 지역 폐쇄가 거듭되는 등 중국 경제의 악재는 하나둘이 아니다. 미국의 압력은 줄어들 기미가 없는데 유럽연합(EU)이 중국견제에 동참하며 암운을 드리운다. 문제는 이게 중국만의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점이다. 요소수 사태에서 보이듯 중국의 조치 하나로 한국 경제가 비명을 지를 판이다. 한중비전포럼은 15일 12차 포럼을 갖고 위기의 중국 경제를 살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발제)=중국은 선진국의 견제,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새로운 난제가 내년 이후 시진핑 체제의 연장과 같은 정치 상황과 맞물리며 다양한 정치-경제 복합 리스크를 유발할 전망이다. 주목할 건 EU의 중국견제 행보다. EU는 중국의 국가주도적 경제체제가 야기하는 불공정성과 시장왜곡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을 구체화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복원 중이다. 선진국의 공동 중국 견제다. 한데 중국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 국가주도적 경제체제가 시진핑의 정치적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치르게 될 비용이 커질 것이며 이는 공산당에 위협이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다. 중국은 단기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킬 탄소배출 억제에 적극적이다. 왜? 탄소절감은 중기적으로 중국과 EU의 연합을 촉진해 중국견제를 형성한 미-서구 연합을 깰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 절감은 장기적으론 미·중 패권경쟁의 승부를 가를 수 있다. 과거 패권 이동은 범선→증기→내연→전기 등과 같이 산업의 근본적 변화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은 탄소절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아 패권을 거머쥔다는 전략이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발제)=세계 경제발전사를 보면 초대형 국가의 성장은 결국 해외 수요에서 내수로 이전하게 되며 성장률은 2%대로 떨어진다. 중국이 내수비중을 높이는 건 이 같은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필연 단계다. 공동부유를 추진 중인 시진핑 정부는 국채발행 확대를 통해 교육과 의료, 복지 등 공공재 영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또 저소득 및 중산층에 대한 직접 지원 규모를 확대할 전망이다.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 규모가 GDP의 20% 수준에 불과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비장려 정책도 확대할 것이다. 지난 40년간 중국의 고속 성장 비결은 개혁개방과 세계무역기구 가입, 방대한 중국 시장, 빠른 학습 능력 등 네 가지에 있었다. 앞으로도 이 네 가지가 계속 작동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중국 경제의 특색은 실용주의로 이익을 낼 수 있다면 누구와도 협력한다. 과거 덩샤오핑은 고양이가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했지만, 시진핑 정부는 쥐를 골라잡으라고 말한다. ‘히든 챔피언’인 쥐를 잡으라는 것이다. 한국엔 ‘히든 챔피언’이 많다. 한국과 중국의 1등 업체 간 강강(强强) 협력이 이뤄지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테슬라와 같은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일각에선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지만, 내년도 중국 경제는 정체보다는 중속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의 2022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5%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소비는 전자상거래 분야가 괜찮고 투자는 첨단산업 위주로 활성화되면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목할 건 미국의 압박에도 올해 신흥국으로 들어간 자금의 약 70%가 중국으로 쏠렸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빈부격차 해소 노력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뜻대로 안 되면 중국은 내부 불만을 대외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내년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지만 경기 하방 압력은 클 것이다.
▶최필수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중국은 공동부유 실현을 위해 부동산세를 도입하려 한다. 지방 정부가 판매할 토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이미 판매한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걷는 게 맞다. 한데 문제는 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가져오고 또 그로 인한 지방의 건설경기 부진 등을 야기해 중국 경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게다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이들이 공산당원들로 당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 자칫 체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박한진 KOTRA 아카데미 원장=중국 경제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내다 팔면 값이 떨어지고 중국이 사면 값이 오른다. 중국이 사지 않으면 팔 데가 없고 중국이 팔지 않으면 이번 요소수 사태처럼 대란이 일어난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 상황을 낙타에 비유하면 과거엔 미국이란 ‘단봉(單峯)’ 낙타만 존재했으나 이젠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등 ‘삼봉(三峯)’ 낙타가 있다. 우리로선 자동차 운전하듯 신중해야 한다. 앞차만 보고 달리면 사고 날 위험이 많다. 앞차의 앞차까지 봐야 한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세 가지 이슈가 중국 정부를 괴롭힌다. 첫 번째는 빈부격차로 청년 세대와 농촌의 빈곤이다. 중국 공산당은 미래 세대인 청년의 지지가 필요한데 이들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로 힘들어한다. 5억6000만 농촌 인구의 빈곤 탈출도 과제다. 두 번째는 대중영합 정책이다. 불만이 많아지다 보니 이를 잠재우려는 선전선동이 많다. 세 번째는 중국 GDP의 65%를 차지하는 3500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이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을 살리려 중국 정부는 대기업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을 끼워주는 ‘융통 발전’을 추구 중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디지털 인 차이나’로 가는 중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도 주목해야 한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중국 당국의 IT 기업 제재는 디지털 경제를 겨냥한 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다. 제조 없는 디지털은 때리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지하는 회사는 제조와 디지털이 결합한 전기차, 반도체, 신기술 등 분야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 비중을 올리기 위해 IT 기업과 제조업을 결합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은 향후 제조업이 강하면서도 IT 기업과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 큰 한국과 독일을 주목할 것으로 본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친한 중국 기업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회사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푸념을 자주 듣게 된다. 민간기업으로 상장했건만 회사는 결국 공산당의 것이 되고 만다는 자조다. 중국 공산당이 언제든지 문제를 야기해 회사의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다들 공산당이 무섭다고 한다. 공산당을 피해 이민을 떠나는 기업인도 적지 않다. 중국 공산당을 잘 아는 사람은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공산당에 있다는 걸 알지만 이를 직접 말하지는 않는다. 녹음이 안 되는 장소에서만 진심을 이야기한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중국 경제의 주체인 기업인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 기업가도 사람이기에 자신이 이룬 것을 어떻게 보존할까, 또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게 마련이다. 그런 생각 끝에 중국을 벗어나고자 할 수도 있다. 시진핑 정부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하고 성장은 창의적인 기업인이 있어야 하는데 기업인이 중국을 빠져나간다면 과연 정부의 물량 투입과 국가주의적 통제로만 부를 창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결국 문제는 정부나 공기업 같은 공공부문의 개혁 문제로 귀결된다. 9000만 공산당원이 누리는 기득권을 어떻게 해체할 건가.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이 부문의 개혁이 없으면 중국몽 실현도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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