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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비전포럼14] 우크라이나 사태로 갈라진 세계…진영화 시대 대비해야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22-05-24 10:25    1,323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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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0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갖는 정상회담에선 한국산 무기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 열흘 만에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다. 한중비전포럼은 16일 제14차 모임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북아의 화약고로 불리는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발제)=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 찾기가 쉽지 않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패권장악을 위한 미·러 세력투쟁의 최대 승부처다. 미 민주당과 푸틴 대통령 간 악연도 한몫한다. 민주당은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고, 푸틴은 역내 ‘색깔 혁명’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믿는다. 미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연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군수산업에 활로를 제공하며 천연가스 수출에도 도움이 된다. 푸틴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는 미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그룹과 중·러의 권위주의 그룹 간 정치와 경제가 동시에 분리되는 이중 분리 시대를 맞고 있다. 핵전쟁의 공포가 코앞에 닥친 점도 주목해야 한다. 푸틴은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러시아가 미국의 대중 봉쇄를 헐겁게 해주는 측면이 있어 내심 이번 사태의 장기화를 바랄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 스스로 힘을 키워 주변 강대국들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또 양자택일이나 진영외교가 우리 안보에 이롭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자강의 노력과 함께 국익 기반의 실용외교가 필요하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발제)=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의 선전을 바란다. 러시아가 패전하면 다음 타깃은 중국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대만이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바다는 중국의 침공을 어렵게 하지만 대만에 대한 지원도 힘들게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에 유리하게 끝날 경우 양안 긴장은 높아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선 한반도에서도 강대국에 의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군사력과 경제력을 증강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일깨움이다.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 더욱 강한 전쟁억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이웃 강대국들과 우호적으로 지내야 한다는 점이다.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네 번째는 향후 북·중·러 관계가 긴밀해지며 북핵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인바 우리로선 초당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세우고 이를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 외교가 단기적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행태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인권 이슈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 가치외교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정승 전 주중대사(사회)=서방과 러시아가 싸우면 중국이 어부지리를 얻는다는 시각도 있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안정된 환경이 필요한 중국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을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건 중국이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느냐 여부다. 그 경우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미·중·러 삼각관계에서 중·러는 한편으로 보이지만 실제 중·러 관계엔 커다란 간극이 자리한다. 중국은 현재 남을 도울 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그럴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안 전쟁과 관련해 대만에선 72시간(3일), 336시간(14일) 논쟁이 있다. 중국의 침공 후 72시간 내 미군이 오면 살지만, 만약 안 오면 14일 만에 패배할 것이란 이야기다. 대만은 궁지에 몰리면 베이징과 상하이를 타격한다는 고슴도치 전략도 준비 중이다. 우리는 양안 전쟁이 터지면 주한미군이 차출되고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대만을 보호할 것이다. 대만 포기는 중국에 태평양의 문을 열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미국의 우방으로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동요하는 모습이다. 강하다고 믿었던 러시아에 대한 기대가 깨지고 또 서방의 제재가 중국엔 치명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중국을 상대로 공식적으론 당당한 외교를 구사하면서도 내부적으론 물밑 대화의 끈을 이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과 동아시아에 주는 함의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진영화 구조가 선명해졌다는 점이다.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결정하는 등 자유진영 국가의 결속이 강화되고 있다. 반대로 북한은 중·러와의 협력을 돌파구로 삼을 것이다. 우리로선 진영화 싸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미 주도의 나토와 공급망 결집이 결국 아태 지역에 군사적으로 연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토가 A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초청을 시사한 것이 하나의 시작이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건 국익에 기초한 행보다. 중국이 전쟁에 개입하면 그동안의 비개입주의, 비동맹주의 외교 노선에 모순이 발생한다. 또 미국의 대만문제 개입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는 북·중·러 삼각구도를 강화해 한국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정책은 선택의 공간을 열어놓아야 한다. 너무 진영화 되면 전략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된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우크라이나 사태는 침공의 비용이 상당히 커졌고 전황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다는 걸 보여준다. 이를 본 중국은 대만에 대한 침공보다는 제재나 봉쇄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가치외교와 실용외교 논쟁 중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가치외교를 하는 나라들이 오랫동안 경제적 이익과 가치를 통합시키는 노력을 해왔다는 점이다. 우리가 가치외교로 나아가기 위해선 역사적 경험의 축적과 비용의 선지불 등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한석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득을 볼 것 같지는 않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우크라이나 사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국내에선 자강과 실용외교를 외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강은 내적 능력의 신장이고 실용외교는 외적 능력의 신장이다. 동맹 강화는 빠른 시간 내 능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자강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자강도 중요하나 국제 정세가 지금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선 동맹 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문제가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와 연대를 일관되게 강조한 것을 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경우 이로부터 파생될 북·중·러의 반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향후 우리 외교의 과제가 될 것이다. 가치외교 확대란 방향에는 동의하나 한국이 과연 가치외교를 할 수 있는 나라인가는 확실치 않다. 진정한 한국의 가치외교 가능성을 가늠할 리트머스지는 중국이다. 대만과 신장 등 중국 문제에서 우리가 가치외교 잣대를 댈 수 있는지를 볼 때 아직은 회의적이다. 조금 더 준비하며 국민적 합의를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우크라이나 사태는 외교 안보상의 팬데믹에 해당한다. 유럽과 아시아, 미국 등 3개 이상의 대륙이 얽혀있는 사실상 전 세계가 연루된 중대 사태다. 통상과 자원, 물가, 환율, 금리 등에서 한국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 봉쇄로 인한 중국 경제의 부진도 한국에 주는 타격이 심대하다. 위기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몰려왔다. 이 다양한 신호와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한국 외교가 매 한 걸음이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 우리 스스로 생존을 위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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