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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비전포럼] “위기보다 기회 모색할 때 해법 찾을 수 있어”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22-08-22 14:24    1,092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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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체제와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손을 잡은 지 한 세대가 흐른 것이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한중 양자 차원의 마찰 외에도 미·중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 잠복해있던 여러 도전 요인들이 부각되면서 한중 관계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 30년’을 위해선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한중비전포럼(위원장 신정승 전 주중대사)은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외교 및 중국 전문가 60여 명을 초청해 ‘한중, 다음 30년을 말한다’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한중 관계 미래 30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신정승(발제)=윤석열 정부는 상호존중을 기초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향후 한중 관계를 낙관할 수 없게 하는 도전적 요인들이 만만치 않다. 미·중 갈등은 전략적 사안과 관련해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북핵 문제는 더욱 악화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한중 간 교역구조가 경쟁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한중 국민 간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박진 외교부 장관(기조연설)=한중이 수교한 1992년은 격동의 시대였다. 정치적으론 진영 대립이 종식되고, 경제적으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었다. 30년 뒤인 오늘, 우리는 또다시 국제질서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탈냉전 후 30여년간 지속한 평화와 번영에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자유와 평화·번영을 위해 상생 협력해야 하며 미래 발전 방향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한중은 앞으로 정치와 경제, 문화, 인적 교류에서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다. 우선 연내에 한중 외교장관 간 셔틀외교를 시작하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해 중국과도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 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고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며 양국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문화 콘텐트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중한 양국은 수교 당시 ‘상호 존중과 신뢰’, ‘평화 수호’, ‘호혜와 상생’, ‘대대로 이어져 온 우호’라는 네 가지 초심을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의 길을 걸어왔다. 중한은 서로 다른 제도와 이념을 가진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에서 모범을 세웠다. 그리고 이제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역사적 시점에 서 있다. 양국이 네 가지 초심을 되새기며 이를 늘 잊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우호를 계승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한중 관계가 “천하는 늘 태평하지 않다”는 말처럼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위기보다 기회를 모색할 때 한중 간의 어려운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긍정의 에너지’란 뜻의 ‘정능량(正能量)’을 믿고 싶다. 비관론자는 부정적인 문제만 들춰내며 낙담하지만, 낙관론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의 창을 연다. 동양의 선비들이 기개의 상징으로 간주한 대나무가 높고 곧게 자라는 건 단계마다 마디를 다지면서 위로 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중국인과 맺은 성공의 기억과 경험은 지난 30년의 한중 관계 발전이 그저 허업(虛業)만은 아니란 걸 확신시켜 준다. “상대에 동의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조화를 추구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시대 변화에 끌려갈 게 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함께 개척해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고 참고하되 미래를 향해 그 길을 터줘야 한다. 이게 한중 관계의 다음 30년을 여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라고 믿고 싶다.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한중 관계를 다룬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상호존중이다. 역설적으로 상호존중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했는데, 일시적인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양국 간 교역구조가 바뀌는 상황이라면 대비해야 한다. 이제 경제와 안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경제와 안보를 함께 아우르는 대(對)중국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각 분야를 나눠 연구하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포함해 중국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중국연구소’를 설립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앞으로 30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중 간 이해관계 구조가 대립과 갈등·충돌과 같은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게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한중 관계를 관리해 나가느냐가 문제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면서 주변국의 정책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강압적으로 바꾸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는 국제정치의 본질이다. 한국은 중국에 과잉 의존하는 원자재 공급망을 재편하는 게 필요하다. 또 중국 경제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기술과 품목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계속 개발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준규 한국 외교협회장=중국의 태도가 수교 당시보다 고압적으로 변한 건 우리의 대중 외교가 유화 일변도였다는 데서 기인하는 바 크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인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도는 인구 14억으로 조만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이고, 경제 규모도 세계 5~6위 수준이며 현재 7~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인도와의 관계 강화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든든한 우군 확보로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국으로 인도를 검토해볼 만하다.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한중 관계가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중 관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당면한 도전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을 버려야 한다.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찾으려는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지난 30년을 성찰하며 교훈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느 기준과 좌표에 서서 정책을 운용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일관된 정책을 운용하다 보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아울러 부상하는 중국이 한국의 존엄과 주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문화 협력이다. 한중 간 문화 협력이 문화 교류를 넘어 아시아의 문화 가치를 공동으로 창조하는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협력이다. 한중 청년들이 민족주의와 애국심으로 가득한 자국의 국경에서 벗어나 아시아라는 미래 가치를 함께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한중 협력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둔 분야에서 한중이 글로벌 리더십을 공동으로 발휘할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박명림 한반도포럼 위원장=한중 수교 당시 노태우 집권 여당은 항상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상 과정을 상의했다. 국익을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진보정권, 보수정권을 넘어 여야 합의가 5년, 10년 계속된다면 중국도 한국 의견을 따라올 것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선진 민주국가, 선진 시장경제국가, 선진 인권국가로서 중국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전홍택 한반도경제포럼 위원장=앞으로 30년이 지나도 한중이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선 동아시아 경제협력이 심화해 상호의존이 커져야 한다. 유럽통합의 아버지 장 모네가 처음 통합을 꿈꾼 시기는 프랑스 전쟁 중이었다. 현재는 불가능할 것 같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30년 후엔 결실을 맺어 동아시아 번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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