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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비전포럼15] 변곡점 맞은 한중 경제…기술 초격차 유지가 살 길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22-11-10 10:21    1,254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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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 3연임에 성공했지만,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걷히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중 무역은 9월 잠깐 흑자로 돌아섰다가 지난달 다시 적자를 보였다. 한중비전포럼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HSBC 빌딩에서 제15차 모임을 갖고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 경제와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 문제를 살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발제)=시진핑 집권 3기가 본격화하는 2023년 중국 경제 전망을 위해선 우선 제로 코로나 정책의 지속 여부를 봐야 한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를 잡아야 경제가 안정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시진핑 주석도 현재의 중국 방역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쉽게 바뀔 기미는 아니다. 여기에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40~50%를 차지하는 부동산 침체와 미국의 대중 제재 지속, 그리고 지난달 20차 당 대회 이후 외자의 탈(脫)중국 움직임 등은 모두 중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눈여겨볼 건 서방 기업이 중국에서의 전면적 철수가 아닌 ‘China+1’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되 인도·베트남 등에 대체 생산기지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은 지난 5~8월 4개월 연속에 이어 10월에 또다시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우리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 부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간재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중간재 수출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걸 말해준다.

여기서 대만의 교훈을 살필 필요가 있다. 대만은 중국과 일촉즉발의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역에선 대중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기술이 곧 대만 안보의 보장판”이라며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펼친 결과 대만이 기술 강국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대만은 반도체 관련 대학원의 신입생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마다 뽑는다. 반도체 학과 정원도 못 늘리고 있는 우리와는 큰 대조를 이룬다. 우리로선 미국과의 기술동맹 강화를 통해 기술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등 기술자산 축적이 시급하다. 중국에 대한 우리 기술의 초격차 유지가 살 길이다. 중국이 기술을 갖게 되면 중국 시장은 더는 우리의 시장이 아니다.

▶신정승 전 주중대사(사회)=시진핑 주석이 당 대회 업무 보고에서 공동부유와 제로 코로나 방역을 언급하고, 또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을 자신의 사람들 일색으로 한 것 등을 볼 때 기존 중국의 반(反)시장적인 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중화권 증시가 폭락하는 등 부정적인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양자 차원이라기보다 글로벌 차원의 문제로 보이는데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변화한 것인지에 대한 진단과 함께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대중 무역적자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지난해부터 적자였다. 우리가 반도체 착시현상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못 봤던 측면이 크다.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화장품 등에서 많이 줄었고, 수입은 수산화리튬이나 탄산리튬 같은 배터리 관련해서 크게 늘었다. 문제는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줄면서 점유율은 더 줄었다는 점이다. 한국 수출은 중국의 내수용에 많이 좌우되는데 내년에 중국 내수가 좋아지면 우리 수출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공급망 관련해선 대중 수입이 늘어나고 공급망 리스크가 커진다는 두 가지 우려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편승해야 한다. 한중 모두 윈윈하는 품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지정학연구센터장=중국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수입을 점차 대체하고 중국 내 생산 비용이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지난 10년 전부터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옮겼다. 이런 현상도 대중 무역흑자가 줄어드는데 많은 작용을 했다. 어찌 보면 우리 기업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지금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건 지난달 25일 나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외자기업 유치 전략이다. 여기엔 그동안 많은 외자기업이 요구한 중국증시 상장 허용, 회사채 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은 토지 제공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국가주도 체제가 불공정 영역을 만든다고 비난해왔다. 한데 중국이 이번에 국가주도 체제의 이익을 외자기업에도 나눠줄 테니 중국으로 들어오라고 제시한 셈이다. 과거 중국이 시장과 기술을 교환했다면 이젠 체제와 기술을 교환하겠다는 거다. 즉 주요국의 기업들을 포섭해 자기 나라 정부에 반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필수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우리가 우려할 건 중국이 기축통화나 제도를 제공하는 미국형 글로벌 대국이 되려는 게 아니라 일본식으로 자국의 산업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직면한 불행의 상황은 중국의 미국화가 아니라 중국의 일본화다. 최근 대중무역이 적자로 돌아선 요인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코로나 봉쇄, 구조적 변화 등이다. 반도체 가격이나 코로나 봉쇄는 곧 지나갈 문제이지만 구조적인 변화는 장기적인 문제다. 과거 일본이 한국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중국에 대해서 바뀐 산업구조를 받아들여야 할 때다.

▶이현태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한중 FTA가 2015년 큰 기대 속에 체결됐지만, 수출에 대한 활용률은 낮은 편으로 65.7% 정도다. 반면 수입 활용률은 87%로 높은데, 수출과 수입 간 격차가 대중 무역적자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수출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한중 FTA 자체가 그리 높은 수준의 협정이 아니라는 데 있다. 또 중소기업 차원에서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다. FTA 활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한중 FTA 자체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가 협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야 우리 기업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황재원 코트라 정보통상협력실장=중국의 약점 분야를 집중 공략해야 한다. 중국은 ‘차보즈(卡脖子, 목 조르기,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핵심기술 수입의존 형태)’를 벗어나기 위해 서방에 목이 잡혀있는 기술을 어떻게든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기술을 우리가 장악해야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가질 수 있다. 중국의 전략적 제조업 육성 정책 중 ‘전정특신(專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눈여겨봐야 한다. 여기서 9000여 업체가 탄생했다. 한국은 이 9000여 중국기업이 어떤 업종이고 또 이들과 비교해 한국이 어떤 점에서 앞서고 있는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중국의 틈새 분야를 파고들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대만이 엄청난 돈을 군사와 외교에 쏟는데도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크다. 대만은 많은 엘리트가 있지만, 인건비는 아직 낮은 편이다. 대만 정부가 나서 규제를 풀어주니 기술력이 좋은 인재를 많이 쓸 수 있다. 또 많은 인재가 중국으로 가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세계인 대만에 살기를 더 원한다. 안보적으로 중국과 대립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내는 대만의 사례를 우리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중국 내 인적 네트워크가 안보와 경제적으로 상당히 강력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듯이 중국에서도 친환경 문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런데 수산화리튬은 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한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도 환경친화적인 경쟁을 해야 하는데, 왜 자신들이 한국의 공급망 문제를 책임져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중국이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반도체나 배터리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공급망을 조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트럼프에 대한 미 지도층의 한 가지 공통된 평가가 있다. 중국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한 사람이라는 거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여러 측면에서 트럼프와 맞지 않지만, 중국 견제의 리더십은 유지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민해야 한다. 한중 경제 관계는 몇 년 전부터 변곡점에 들어섰는데 이게 우리에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효과가 다 있다. 마이너스는 대중 경제 문제다. 작게는 요소수에서 크게는 공급망까지 여러 불편한 점이 나오게 될 거다. 플러스는 핵심 산업에서 한중 간 기술격차가 급속히 좁혀지고 있었는데 이 격차를 유지하거나 벌리는 데 필요한 시간을 미국이 벌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이 기회를 활용해 우리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늘려주기 위한 입법과 행정지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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