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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비전포럼20] “양안 위기 커지면 북한도 긴장 고조 행동 나설 가능성”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24-01-19 10:00    147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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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 선거, 한반도와 미·중 경쟁에 미칠 파장 


‘지구촌 선거의 해’ 스타트를 끊은 지난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가 승리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조국 통일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대만해협의 파고가 높아지며 한반도의 긴장도 덩달아 올라갈지 관심이다. 한중비전포럼은 15일 서울 HSBC 빌딩에서 ‘대만총통선거…한반도와 미·중 경쟁에 미칠 파장’을 주제로 모임을 갖고 대만 선거 결과가 양안(兩岸) 및 한반도, 미·중 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명예교수(발제)=대만 선거를 미·중 대리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이 매력을 상실해 대만 내 반중 감정이 워낙 강해졌기 때문이다. 라이칭더의 민진당은 프레임 싸움에서 이겼다. 과거 “독립이냐 통일이냐” 대신 “민주냐 독재냐”의 구호를 내걸어 대만과 중국을 구분했다. 전쟁의 공포를 잠재우는 한편 중국과의 차별화에 성공했다. 반면 허우유이(侯友宜)의 국민당은 구태의연한 “전쟁이냐 평화냐”만을 외치다 젊은 층의 외면을 샀다. 대만 유권자는 대신 입법위원(의원) 선거에선 국민당에 힘을 실어줘 절묘한 균형을 이루게 했다. 양안 관계는 라이칭더 정권 초기 중국이 대만 길들이기에 나서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중국은 또 대만의 국제적 생존 공간 차단에 나서는 ‘총성 없는 대만 죽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 모두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양안 갈등이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안 경협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진당 정부의 미국 경사는 불가피하나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한반도의 안보 불안도 단기적으론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독립 성향의 민진당 재집권으로 양안 관계 경색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젊은 유권자들 민생에 더 관심

▶신정승 동서대 석좌교수(전 주중대사, 사회)=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국제 사회의 불안 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대만 선거가 미·중 관계의 또 다른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큰 관심을 모았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대만 선거 결과가 양안 및 한반도, 그리고 미·중 관계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커원저(柯文哲)의 민중당 등장으로 대만 정계는 이제 3분화 됐다. 앞으론 이를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숙제다. 대만 유권자들은 정권 교체나 미·중 대리전보다 민생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젊은 층은 대만이 세계 21위의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질적인 저임금 구조를 타파하지 못하는가에 의문과 분노를 표시했다. 한국 입장에서 대만 선거 결과와 관련한 대응은 냉정한 상황 판단과 메시지 관리가 핵심이다. 대만 해협에서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메시지 발신은 중요하지만, 그 이상 나가는 건 옳지 않다. 우리가 친미냐 친중이냐를 굳이 따져 스스로 올가미를 만들 필요는 없다.

미·중 모두 일단은 ‘안정 관리 모드’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번 선거는 대만 특유의 ‘엘리트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대만 제일의 건국(建國)고교와 대만대학을 나와야 엘리트인데 라이칭더가 그런 인물이다. 우리가 눈여겨볼 건 3당이 대결하면서도 서로 상대를 대놓고 비방하는 것과 같은 흉한 모습은 자제하는 비교적 성숙한 선거 문화를 대만이 보였다는 점이다. 국민당은 고령화돼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장제스(蔣介石)의 증손인 장완안(蔣萬安)이 나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젠 우리도 후보자의 입장으로 유권자를 보지 말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선거 문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대만 선거 결과가 미·중 관계에 대한 도전 요인임은 분명하다. 미·중이 자신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미·중 모두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을 일정 범위에서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황을 봐도 미·중 모두 말을 아끼고 정제된 표현으로 안정적인 관리 모드를 유지하려는 모양새다. 미국은 이미 두 개의 전장에 더해 홍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중국 또한 국내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만해협에서의 충돌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양안 위기, 한반도로 옮겨올 가능성

▶류동원 국방대학교 교수=최근 전쟁이 일어나는 배경과 관련해 분노 같은 개인적 감정이 집단적 여과를 거쳐 합리적으로 변모된 뒤 절제된 형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결국 전쟁 발발의 마지막 순간의 방아쇠는 지도자의 오판이란 연구도 있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자국을 과대평가하고 상대국을 과소평가한다는 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예스맨에 둘러싸여 중국이 일주일 만에 대만을 정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접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선 희망적으로 시진핑이 합리적 행위자라 판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시진핑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는 점도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오는 5월 20일 라이칭더의 총통 취임 전까지 중국의 압박은 고조될 것이다. 2027년은 중국 건군 100주년으로 향후 2~3년 사이에 중국은 어떤 식이든 대만 통일과 관련해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 양안 통일은 그 어려움과 위험성을 떠나 시진핑 주석의 어젠다로 고착됐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강경한 기조가 만들어져 있어 바꾸기 쉽지 않다. 양안 위기가 커지면 북한은 ‘미국이 두 개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지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중국이 대만 해협에 대한 봉쇄나 군사훈련을 할 경우 한국이 타깃이 아님에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지대하다. 이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라이칭더 당선은 한국 산업 특히 반도체 분야에 더 좋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만일 국민당이 이겼다면 미국이 대만 TSMC와의 협력을 리스크로 인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 기업으로 방향을 빠르게 전환했을 것이다. 이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은 단기적으론 이익을 얻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회를 맞을 경우 중장기적으론 혜택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민진당이 승리해 한국 기업과 정부는 준비하고 대응할 시간을 벌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우려하는 바가 좀 다른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체를 위해서라도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북·중·러에 대한 메시지 관리 중요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대만 총통선거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했다. EU도 “평화와 안정”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자 중국은 “말참견 말라”고 반발한 바 있다. 앞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어떻게 조절할지가 과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관계는 단단해졌다. 이제는 중국·러시아에 대한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강 대 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안보태세는 확고히 하되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가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도 북·중·러에 대한 신중한 메시지 관리는 중요하다.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대만 선거가 관심을 끈 건 선거 이후 역내에 긴장이 고조되거나 미·중 대결 구도에서 어떤 ‘독성 효과(Toxic Effect)’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당선인의 지지율이 높지 않아 중국은 이를 이용하는 나름의 게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간헐적으로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일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협의 이후 역내 문제에서 미·일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 중국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이후의 전개는 미국이 한국을 얼마만큼 동원하려고 하나에 달렸다고 본다. 중국을 염두에 둔 한·미·일 공동 대응의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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