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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포커스] 김영미 “이민정책 공론화할 것…고령친화기술 투자 늘려야”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23-06-27 14:54    30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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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뒤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의 인구 추세라면 한국 사회는 이번 정부 임기 중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다.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처음으로 70%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모두 인구문제와 맞물려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2021~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뜯어고치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장관급)은 “출산율이 오른다고 해도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기는 역부족”이라며 “이민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코리아’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위원장을 만나 좌담회를 진행했다. 김영선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교수,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 인구분과 위원 4명도 동참했다. 


사회공동체 가치관 고민해야

▶조영태=2030년대에는 돌봄 노동과 국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특히 사람이 부족할 전망이다. 최근 이민 관련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이민청에 대한 이야기는 법무부가 먼저 꺼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이 깊은 부처가 많다. 위원회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김영미=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부문별, 지역별로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외국인 이민을 고민해야 한다. 지방에선 이민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이지만, 수도권에는 편견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인력을 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공존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상림=인구변화로 미래 한국의 갈등과 격차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인구문제 논의에선 사회가 공동체로서 지향해야 하는 가치 담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잘되지 않고, 기술적·경제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김영미=인구문제의 사회적 담론과 인식을 주도적으로 공론화하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다. 인구변화 대응 방안에서 현재 가치와 맞지 않는 인식을 고치는 작업도 필요하다. 부처가 잘 하지 못하거나 다부처가 연계해서 해야 할 어젠다를 제안할 때 저출산위가 지원하는 일을 해야 했는데 그간 잘 못 했다. 보다 효율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인구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합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한다.

▶김영선=위원회의 역할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 복지부·기재부가 함께 인구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인구 관련 예산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위원회도 편성에 관여할 권한을 가지는 걸 제안한다.

▶김영미=기존 4차 기본계획은 수백 개 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었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각 부처의 사업이 합쳐졌을 때 과연 인구변화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고, 그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는 부처와 정책을 추진할 때 상시 협업하고, 인구 관련 재정은 기재부하고 직접 조율하는 방식을 가져가려고 한다.

▶마강래=2015년을 기점으로 청년 인구의 수도권 순유입 강도가 급격하게 강해지고 있다. 이 시점부터 출생아도 빠르게 줄었다.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김영미=2015년부터 유배우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딩크족’이 증가했다. 원인은 복합적인데, 2016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약 6억원이었는데, 2020년에 9억원으로 상승한 영향이 있다. 또 2010년대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저출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청년 간담회를 하면 ‘SNS에는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뿐이라 불안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낙담하는 청년에게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마강래=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와 이어져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다. 청년 인구가 수도권 안으로 이동하는 것과 반대로 베이비부머는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 흐름을 잘 이용하면 일자리를 두고 세대끼리 경쟁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미=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나 복지제도 연령 조정 등 ‘연령 통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년에 대한 국민 인식 등의 연구 용역을 올해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선=고령화 문제에 대한 투자도 ‘투트랙’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앞서 일본·유럽연합(EU)은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기 전후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의 큰 투자를 했고, 기업이 참여하는 생태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은 전체 R&D 투자에서 고령친화기술 지원이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대통령이 청년에 비전 내놓아야

▶김영미=고령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 혼자 할 수 없다. 민간 주도로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개별 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투자를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한다. ‘고령친화기술 혁신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전략 수립을 검토하겠다. 돌봄기술에 대한 투자, 나아가 해외 수출까지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령화 대책의 핵심 어젠다로 참고하려 한다.

▶조영태=정부와 정치권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청년 세대에게 ‘우리가 보는 미래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기획을 주도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김영미=윤석열 대통령도 위원회 보고를 받고 ‘출산율 수치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책임지고 비전을 보여주겠다’고 언급했다. 출산율은 돈을 지원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치의 문제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잃어버린 공동체와 가족에 대한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정부의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국민께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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