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드3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바른 방향이다. 그런데 그 접근 방법이 너무 간단해 보여서 불안하다. 정부는 ‘사드 3불은 약속도 합의도 아닌 지난 정부의 입장이니, 지키지 않겠다’는 말을 가지고 사드3불을 폐기하려 한다. 그렇게 해서 뒤탈이 없을지 우려 된다.

사드3불이 나오기까지 지난 정부의 안보실이 중국과 장기간 막후 협의를 했다는 것은 공지사실이다. 그 결과 상호조치에 대한 양해가 이루어졌다. 한국 측 조치가 사드3불이다. 외교장관이 세계 앞에 사드 관련 3가지를 안 하겠다고 천명했다. 경위가 이러므로 약속도 합의도 아니니 안 지키겠다는 말 한마디로 일이 끝나기 어렵다. 지난 정부의 입장이니 안 지키겠다는 말도 지난 정부가 혼자 정한 입장이라면 몰라도, 상대국과 협의하여 나온 맞물린 발표라면 간단치 않다. 

더구나 중국은 최근 한중 관계에 불만을 키워왔다. 중국은 새 정부가 미국의 대중견제에 적극 동참하자 당혹해하고 있다. 중국은 새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중국을 멀리한다고 인식한다. 이로써 중국이 수교 30년간 한국을 중국 쪽으로 견인해온 성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본다. 최근 중국이 5개 응당 사항이라는 특이한 요구를 한 것도 경계심의 발로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드3불 폐기가 쉬울 리 없다.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은 중국의 행태이다. 중국은 지난 30년 간 한국에 대해서 고압적인 태도를 강화해 왔다. 사드3불 폐기에 중국이 순순히 대할지 의문이다.

관련 경위, 분위기, 행태가 이런 이상, 말 몇 마디로 사드3불을 폐기하다가 중국에 덜미를 잡혀 큰 분란이 날 소지가 있다. 처음부터 대응 기조를 잘 잡아야 한다.

돌이켜 보면 사드 문제 자체도 애당초 대응 기조를 잘 못 잡아서 커진 분란이었다. 오래 전 군사전문가들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자, 역대 정부는 사드 배치가 중국이 반대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참여로 비칠 것을 우려하여,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안보보다 중국을 의식한 이상한 판단이었다.

이런 판단이 장기간 지속되자, 미국은 방어 필요상 주한미군이 1세트라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근혜 정부 때이다. 한국은 미국의 공식 배치 요청도, 검토도, 결정도 없었다는 해괴한 입장을 Three No 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 그러다 미국의 주문이 잇따르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했다.

중국은 한국이 자신의 안보 때문이 아니라 중국을 감시하려는 미국의 압박 때문에 입장을 뒤집었다고 간주했다. 중국은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무자비한 보복을 가했다. 처음부터 한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도입했더라면, 중국이 반발은 했겠으나 그처럼 분란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과거를 교훈 삼아, 사드3불에서 벗어나되 그 파장을 통제할 효과적인 접근을 초동 단계에서부터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지금의 접근에 명분을 보태고 동력을 추가하는 몇 가지 노력을 병행할 것을 권하고 싶다.

첫째, 왜 사드3불을 이행할 수 없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득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대내외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게 주저없이 진지하고 치열하게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 중국과 같이 까다로운 상대와 양해한 것을 폐기하려면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그 프레임에는 사드3불이 안보 주권에 미치는 근본적인 폐해, 급진전한 북한의 전술핵 능력에 대처해야 할 사활적인 필요가 담겨야 한다. 아울러 중국의 레이다는 한국을 들여다보고 있고, 중국의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데, 한국 내에 중국의 일부를 들여다볼 탐지 거리를 가진 레이다가 있다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반론해야 한다. 더구나 그 레이다는 중국을 향해 운용되지도 않는데 말이다.

둘째, 한중 간의 사드3불 협의 내막을 파악해야 한다. 무슨 양해가 있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아야 중국과 응수하는 데 유용한 방략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이 보복조치 중단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드3불을 폐기하는 데 좋은 근거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작업을 통해 국민적 여론을 환기함으로써, 우리 주장에 동력을 부여할 수 있다.

셋째, 차제에 주한 미군이 운용하던 사드를 한국군이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그러면 안보를 스스로 지키려는 한국의 결기가 부각된다. 한국을 미국의 중국 감시 작전의 하수인으로 보는 중국 식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드 문제는 수교 이래 최대 악재였다. 그 결과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결정적으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외교의 부끄러운 진면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가 새로운 접근을 하려는 차제에 기존 접근에 명분과 동력을 추가하기를 권한다. 사드에 관하여 더 이상 과거의 외교를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