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능력과 한·미 대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북한 핵 능력과 핵전략, 핵 사용 의지와 관련해 상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그는 미국 본토 전역이 핵 타격 사정권에 있다면서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핵탄두들과 미사일들을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그해 6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60개 정도로 추산했다. 북한이 매년 10개 내외의 핵탄두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 바이든 행정부 말까지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다. 최근 발간된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의 공동보고서도 2027년께 북한 핵무기를 151~242개로 추산했다. 세계 5위 핵보유국인 영국에 맞먹는 핵 강국의 숙원을 달성하는 셈이다.

더 나아가 김정은은 올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핵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타격 대상에 따른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겠다”며 미국 본토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서태평양 미군 기지도 공격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북핵은 한·미에 ‘다모클레스의 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선보였다고 보고한 것은 북한 주장대로 한국·일본·미국 등을 대상으로 한 핵무장이 사실상 완성돼 가고 있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이 지난해 10월 열병식에 이어 올 1월 당 대회 기간에도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두 번씩이나 시사했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달 25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탄으로 발표한 이 미사일은 필자도 참여한 시카고카운슬국제문제협의회(CCGA)의 글로벌 전직 지도자 TF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접경에 전술핵 사용 전략 아래 배치한 미사일과 같은 계열이다.

미국 핵전쟁 계획을 총괄하는 전략사령부의 퍼디낸드 스토스 작전기획·정책국장이 지난달 31일 한미연구소(ICAS) 주최 회의에서 “김정은이 강조한 전술 핵무기 고도화 발언의 본질은 사거리나 위력의 정도가 아니라 ‘핵 선제공격’ 의도에 관한 것”이라고 역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2년 쿠바에 핵미사일 배치를 차단하기 위해 핵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쿠바 봉쇄까지 했지만, 미국은 이제 본토에 대한 북한 핵 공격과 함께 한반도 내 핵전쟁 위험을 고심하게 됐다. 우리로서는 서울에서 50㎞ 떨어진 북한 접경에서 모든 종류의 운반 수단에 장착된 핵무기 위협을 받게 되니, 하루하루가 쿠바 핵미사일 위기가 된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핵 공갈·위협’ ‘핵 사용’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실존적 위기가 일상화됨을 뜻한다. 북핵은 한 올의 말총에 매달려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다모클레스의 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을 포함해 핵전쟁 위험 논의가 심도 있게 전개됐다. 무엇보다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고위군축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의도적이건, 사고·실수에 의하건, 아니면 오판에 의하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냉전 최고조 때보다 더 높다”고 경고해 왔다. 미국 핵과학자협회도 지난 2년 연속으로 지구 종말 시계를 1947년 최초 발표 이래 가장 종말에 근접한 수치인 자정 100초 전으로 설정했다. 북한 핵 위협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북한의 의도적·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 못지않게 심각한 게 유엔과 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오판 또는 사고·실수, 해킹에 의한 핵 사용이다.

특히 미국은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과 북한의 재래식 도발에 의한 국지적 충돌이 핵 위협이나 핵 사용으로 연결(escalation)될 가능성에 민감하다. 미국의 억제 보복 전략 및 핵우산 제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핵 사고·실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미·소 냉전 기간 중 컴퓨터 오작동이 여러 번 발생해 핵전쟁으로 연결될 뻔했다면서, 미국 핵무기와 경고 체계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의도·오판·사고·해킹 등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북한 핵 사용·위협 가능성이 커지는 건 한·미 동맹의 전쟁 억제·방어·보복 전략과 핵 위기관리 대응 체제에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중국·북한발 핵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날아오는 30여분의 시간 중 10분 이내에 핵 대응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 본토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북한에 인접한 한국·일본 지도자들이 북한의 단·중거리 핵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거나 미국이 확장 억제력(핵우산 등) 제공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은 훨씬 더 짧을 수밖에 없다.

스토스 국장이 “냉전 종식 이후 인류는 처음으로 핵 억제 실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언급했다. 그간 미국 내 일각에서 수면 아래서만 논의되던 ‘발사의 왼편 전략’(Left of launch, 발사 준비 단계에서 자위적 차원의 선제 조치로 무력화)이 최근 미 합참 고위층에서까지 공개 시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6년 북한의 4·5차 핵 실험과 20여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당시 한·일이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 실험을 분초 단위로 발표했던 것은 이것이 실전 상황일 경우 초고속으로 정확한 판단을 거쳐 대응 조치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CCGA의 글로벌 지도자 TF 보고서는 나토와 같은 핵공유협정이나 핵기획그룹 없이 미국과 양자 동맹만 맺은 아시아 동맹국에 대해 미국이 핵 보장의 구체화, 미사일 방어 역량의 추가 배치, 전진 배치를 포함한 비(非)전략 핵무기 (전술핵 등) 태세의 재검토를 권고했다. 또 핵 정책 기획 과정 초기부터 동맹국들의 참여, 핵 위기관리 연습 증대, 동맹국 지도자들의 적극 참여 숙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을 창설해 미국 핵전력에 관한 구체적 정책들을 논의하도록 했다.

한·미 차원에서는 지난 정부 때 합의한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협의회(EDSCG)를 활성화하고 확장억제 체제를 나토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한·미 간과 우리 내부의 핵 위기관리 체제를 시급히 통합·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한·미 간 절대적 신뢰가 필요하다.

민·관·군 하나 돼 핵위기 대비해야

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을 계속하고 한·미 양국의 억제·방어·보복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지만, 향후 북한의 핵 사용도 배제되지 않는 절체절명의 한반도 핵위기 상황에 대비해 지도자들과 외교·안보 유관 부서, 나아가 국민까지 각자 역할과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상시 숙달돼 있어야 한다. 북한은 늘 허를 찌르려는 데 우리가 방심한다면 ‘핵 노예에의 길’로 가거나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다. 유비무환의 지혜로 무장해야 참화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한·미 연합훈련을 실제 기동 훈련 없이 지휘소 훈련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실질적 국가 동원 절차를 검증할 수 없었다고 항의하는 공문까지 합참에 보냈다는 보도를 보면서, 페리와 애슈턴 카터 등 전 미 국방장관들이 10여 년 전부터 미국 도시가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가상한 비상 대비 계획을 강조한 게 떠오른다. 1935년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나치 독일의 침략을 일찌감치 예상하면서 “상황이 관리 가능했을 때는 소홀했고 이제 완전히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된 후에는 과거에나 좋았을 처방을 때늦게 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