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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의 한반도평화워치] 강제징용 결단한 한국, ‘실용외교’로 일본 넘어서야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23-03-10 10:14    1,871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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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3만3592달러로 추정돼 일본(3만4358달러)보다 766달러 적었다. TV·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지 오래됐고, 자동차·철강·조선 분야에서도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다.

1985년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5개가 일본 기업이었으나 이제는 한 개도 없다.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이 되었다. 음악·영화·드라마 등 문화산업에서도 K팝이 J팝을 압도하고 세계적으로 우뚝 섰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3만3592달러로 추정돼 일본(3만4358달러)보다 766달러 적었다. TV·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지 오래됐고, 자동차·철강·조선 분야에서도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다.

1985년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5개가 일본 기업이었으나 이제는 한 개도 없다.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이 되었다. 음악·영화·드라마 등 문화산업에서도 K팝이 J팝을 압도하고 세계적으로 우뚝 섰다. 


일본은 아날로그적 제조업 중심 전략에 안주하여 디지털·첨단기술 경제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 기업 생산성이 떨어져 근로자 임금을 인상해 주지 못하고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데도 실패함에 따라 일본인의 삶의 질은 저하됐다.

최근 일본 NHK 방송에서 전직 초등학교 교사 등 8명의 젊은 일본인이 호주의 농장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하루에 6시간 블루베리를 따는 노동을 하며 일본의 두 배가 넘는 50만엔(약 5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일본 버블경제의 절정기였던 1980년대 중반에는 일본 자산가치가 미국의 3.5배나 된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런 일본의 현실을 보면서 경제와 산업의 광속적 변화를 예측하고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경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그런데 IMF의 올해 국가별 경제 전망을 보면 세계 전체 성장률이 2.8%, 일본이 1.8%, 한국이 1.7%이다. 99년 이후 계속 성장률에서 일본을 앞서온 한국이 올해에는 일본에 뒤진다는 암울한 예측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추격에 위기를 느끼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 4조5000억원을 투입, 구마모토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인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해 일본 내 반도체 공급 부족을 줄일 계획이다. 또 일본 정부 개입으로 8개 대기업이 공동 출자한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컨소시엄을 결성했다. 그밖에 관광·농수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화를 벌 수 있는 것이라면 정부가 적극 민간을 도와준다는 자세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인구가 적고 자원도 없다. 또 북한이란 엄청난 안보 리스크를 안고 있고, 지정학적 한계로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국가군에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가 무너지면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국민 삶이 피폐해짐은 물론 안보 환경도 약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과 영향력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당연시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도 흔들릴 수 있다.

더구나 격화하는 미·중 패권 경쟁은 경제·안보 양 분야에서 너무도 급격하게 전개돼 사고와 전략의 근본적 재구성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경제·안보에서 외교가 개입하는 영역도 훨씬 커졌다.

브렉시트 영국, 마이너스 성장 전망

우리 외교가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극단적일 정도의 실용주의로 전개되어야 할 엄중한 환경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외교 이슈들을 정쟁화하는 걸 자제하고 국민 여론 분열을 개선해 실용외교를 가능케 하는 외교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이 요구된다.

영국은 포퓰리즘 함정에 빠져 2016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함에 따라 올해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역성장(-0.6%)할 것으로 IMF가 전망했다. 영국 가정이 2024년에는 슬로베니아 가정보다 가난해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

반면 싱가포르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지만, 이익 창출 최우선의 뛰어난 정부 통치 체제로 지난해 1인당 GDP 7만9426달러를 자랑한다. 한국의 두 배를 웃돈다.

김훈 작가는 지난해 9월 16일 중앙일보 서면 인터뷰에서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 앞서 12척으로는 중과부적이어서 달아나려는 부하들을 설득하고 따르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수받고 표 받는 리더십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기를 꺼리는 길로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를 크게 후퇴시킨 강제징용 문제가 양국 정부 간에 사실상 타결되었다. 한·일 관계는 국내 정치적으로 가장 분열적 외교 이슈이다. 더구나 국민감정이 크게 작용하는 과거사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 타결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일본이 이 문제에 관해 확고한 법리론적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지를 보이지 않는 여론만 추종하다 보면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타결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평가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국 외교 전반의 큰 부담이 되어왔다.

한·일 관계 악화로 교역량 20조원 줄어

전경련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로 양국 교역 규모는 그 전보다 10%(20조원)가량 줄었다. 또 한국은 일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했고, 한·중 관계를 건강하게 추진할 레버리지가 줄었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관계에서도 약한 고리가 되어 버렸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제 한·일 관계는 협력과 경쟁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한·일 외교에 오래 관여했던 필자로서 이번 타결을 우리가 일본과의 미래 경쟁에서 필히 이기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를 소망한다. 원한과 분노가 일본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없다. 이런 자세는 악화한 한·일 관계를 영속화하고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를 전개하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하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일본과의 협력 지평을 넓혀야 일본을 넘어서는 길이 열린다. 지난해 한·일 국민 소득 격차는 1000달러도 안 됐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하루빨리 일본보다 잘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장정에 외교력을 집중할 때다. 이제 한국은 자랑스러운 미래사를 써나가야 한다.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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