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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CSIS 포럼 2022] 개회사 전문

By 한반도평화만들기    - 22-12-05 11:08    1,229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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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CSIS 포럼 202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면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감나는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먼 길을 와 주신 존 햄리 CSIS 소장님을 비롯한 미국 측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측의 윤영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시간중에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하신 박진 장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대립은 격화되고, 연초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질서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한편으로 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다른 편으로 하는 진영 대결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는 동아시아에도 판박이처럼 투영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속되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바뀐 이후에 도발의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얼마 전 “문재인 땐 서울이 과녁이 아니었다”라는 자극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안보협력과 한‧미‧일 3자 협력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대강의 구도가 만들어졌고,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조성된 서방과 중국‧, 러시아의 대립구도가 도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고 미국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에 제재를 가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움직임을 막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중국, 러시아의 북한 감싸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가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엄중한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에는 인도‧태평양 전략,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놓고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對)러시아 정책을 두고도 한미 공조가 강화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한미공조 흐름에 맞서 공동전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북한까지 가세할 한반도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외교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에서는 당 대회와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당 대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집단지도체제를 허물고 시진핑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의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서구식 근대화와 다른 ‘중국식 근대화’의 길을 갈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의 정책이 실용보다는 이념을, 국제주의적 자세보다는 “중국만의 길을 가겠다”는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중 관계는 더욱 낙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일단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이 나뉘는 ‘분리된 정부’(split government)의 양상을 보였지만, 그 정도는 예상보다 약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근소한 차이로 장악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하원이 대(對) 중국 정책의 강성화를 부추길 소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3기의 중국과 바이든 정부 후반기 미국 간의 양자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한국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이 새롭게 다가오는 도전적인 상황에 잘 대처하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맹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모든 차원의 긴밀한 대화 채널을 원활하게 가동해야 합니다. 북한‧중국‧러시아가 노리는 한미 양국의 이견과 갈등 상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대주제가 격변기의 한미동맹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집단 지성을 통해 건설적인 대처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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